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1. 3. 16.(화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1. 3. 15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1. 3. 15.

라. 상정일자 : 제269회(임시회) 제2차 위원회(2021년 3월16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여중협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(이하“자치경찰법”이라 한다)」시행(2021.01.01.) 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및 소관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 설치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88조 신설)

❍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(안 제89조 신설)

❍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사항(안 제90조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88조)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

-「지방자치법」제116조 합의제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,「자치경찰법」제18조에서는‘시·도 자치경찰위원회’(이하‘자치경찰위원회’)를 시·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2021. 7.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위해 「지방자치법」제116조에 따라 조례에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임.

「지방자치법」제116조(합의제행정기관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18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으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.

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.

❍ (안 제89조) 소관사무

- ｢자치경찰법｣제2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

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4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)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.

1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

2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, 예산, 장비,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

3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,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

4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, 제도, 정책, 관행 등의 개선

5.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

6.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,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

7.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

8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

9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

10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

11.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

12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

13.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

14.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

15.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

16.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

17. 그 밖에 시ㆍ도지사, 시ㆍ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

자치경찰 주요 정책 수립, 인사, 평가, 예산, 감찰 등의 사무와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 등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를 분장함.

❍ (안 제90조) 사무국

-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정적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 신설예정인 자치경찰사무국은 인사·예산·회계 등 사무국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‘자치경찰운영과(2팀)’와 자치경찰사무 목표·시책 수립, 국가경찰과의 업무 협의·조정을 위한‘자치경찰정책과(3팀)’로 구성*될 계획임.

*「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개정 추진(4월 중)

【신  설 (안)* (1국 2과 5팀 27명)】

						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장												(1급)정무직
								사무국장								(2급)정무직
	(4급)일반직 자치경찰운영과												(총경)국가경찰 자치경찰정책과
	총무팀								인사팀				기획팀				협력팀			감사팀
	12								3				6				3			3
	(5급)일반직								(5급)일반직				(5급)일반직				(5급)일반직

‣ 지방공무원(24명) : 정무직(2명), 일반직(22명)

‣ 국가공무원(3명) : 국가경찰(3명) ※ 국가경찰은 비별도 파견으로 인력 보강 예정

※추진일정

‘20. 12월		‘21. 3월		‘21. 6월
인천광역시 자치경찰 준비단(TF) 신설	⇒	․위원추천위원회 구성 ․관련 조례 제정 -기구·정원조례(정책기획관) -운영조례(자치행정과)	⇒	․자치경찰위원회 구성 ․사무기구 신설 ․시범운영 실시

→ ‘21. 7월 부터 자치경찰제 전국 17개 시·도 전면 시행

❍ (기타) 약칭 사용 및 타 조례 개정

- 현행조례 제5조제1항에‘인천광역시장’을‘시장’으로 약칭이 되어 있으므로 조례 내용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제88조제1항과 제89조제17호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,

개정안	수정안
제88조(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법 제116조 및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치경찰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(이하 “자치경찰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 ②~③ (생략) 제89조(소관사무) (생략) 1.~16. (생략) 17.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,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·의결	제88조(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. ②~③ (개정안과 같음) 제89조(소관사무) (개정안과 같음) 1.~16. (개정안과 같음) 17. ------- 시장,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이번 개정 조례안은「자치경찰법」시행(‘21. 1.1.)에 따라 인천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❍ 다만, 「자치경찰법」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는‘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’,‘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,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’등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,

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24조(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)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.

2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, 예산, 장비,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

3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,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

「경찰공무원 임용령」(이하‘영’이라 한다)제4조제1항에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(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,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(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)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) 중 경정의 전보·파견·휴직 등의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을 시장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「경찰공무원 임용령」제4조(임용권의 위임 등)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ㆍ도”라 한다)의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[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(이하 “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”라 한다),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(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)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] 중 경정의 전보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감 이하의 임용권(신규채용 및 면직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)을 위임한다.  <신설 2020. 12. 31.>

영 제4조제4항은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을 제외한 임용권을 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하도록 하고,

「경찰공무원 임용령」제4조(임용권의 위임 등)④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경감 또는 경위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임용권을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다시 위임한다.  <신설 2020. 12. 31.>

영 제4조제5항에는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과 시·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·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

「경찰공무원 임용령」제4조(임용권의 위임 등)⑤ 제4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시ㆍ도지사와 시ㆍ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.  <신설 2020. 12. 31.>

영 제4조제11항에는 위의 위임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, 승진임용,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시장 및 자치경찰위원장의 인사권이 유명무실화 될 수 있어, 자치분권 기본 취지 구현에 불부합 하다고 볼 수 있음.

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(임용권의 위임 등) ⑪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정원 조정, 승진임용, 인사교류 또는 파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.  <개정 2016. 12. 30., 2020. 12. 31.>

인사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자치경찰 직무를 수행할 경찰공무원들의 신상과 관련 된 사안인 만큼, 인사권 범위 설정에 대한 경찰청과의 균형있는 협의를 통해 법령에 보장된 시장 및 자치경찰위원장의 인사권이 실효적인 권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직제 늘어나는 인원은?

⇒ (기획조정실장) 현재 24명 증원임, 인구수요 치안수요를 감안해서 행안부 지침에 따라 증원하는 사항임, 향후 필요하면 더 증원을 요청 할 계획임.

❍ 정무직 2명에 대한 직급은? 향후 인사권의 권한은 어디에 있나?

⇒ (기획조정실장) 출범 단계로 행안부랑 경찰청이랑 협의해서 시도별 일괄적으로 증원을 해 준 사항임. 정무직 위원장은 1급 상당, 사무국장은 2급 상당임. 향후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미흡한 인사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 협의하고 협력해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음.

❍ 인사부분에 대한 위임 사항이 법 조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 의견은?

⇒ (기획조정실장) 경감·경위는 시·도지사가 승진임용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어, 자치경찰 사무가 대부분인 지구대 파출소장 보직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음. 경찰청하고 경찰서까지는 자치경찰 부장이 있고 조직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지구대 파출소는 수사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나눌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음. 향후 보고 드리겠음.

5. 토론요지 : 수정동의

가. 찬 성 : 7명(손민호, 조광휘, 남궁형, 강원모, 김국환, 백종빈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0명

6. 수정안의 요지 : 약칭 등 일부 조문 수정

◇ 안 제88조제1항 및 안 제89조제17호 중 “인천광역시장”을 “시장”으로 수정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7명, 찬성:7명, 반대:0명)

8. 기타 : 없음

붙임 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[붙임1]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수정안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조례 제88조제1항과 제89조제17호 중에 ‘인천광역시장’ 을  ‘시장’으로 한다.

[붙임2]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정안	수정안
제88조(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법 제116조 및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치경찰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(이하 “자치경찰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 ②~③ (생략) 제89조(소관사무) (생략) 1.~16. (생략) 17.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,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·의결	제88조(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. ②~③ (개정안과 같음) 제89조(소관사무) (개정안과 같음) 1.~16. (개정안과 같음) 17. ------- 시장, 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

[붙임3]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장(제88조부터 제90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 합의제행정기관

제88조(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법 제116조 및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치경찰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(이하 “자치경찰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.

제89조(소관사무)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

2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, 예산, 장비,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

3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,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

4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, 제도, 정책, 관행 등의 개선

5. 자치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

6. 자치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 경찰청장과의 협의,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

7.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

8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

9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

10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

11.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

12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

13.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

14. 자치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

15.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

16.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

17. 그 밖에 시장,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

제90조(사무국)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.

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,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5장 합의제행정기관
<신 설>	제88조(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) ① 법 제116조 및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치경찰법”이라 한다) 제18조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(이하 “자치경찰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 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둔다.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.
<신 설>	제89조(소관사무) 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 1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2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, 예산, 장비,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3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,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4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, 제도, 정책, 관행 등의 개선 5. 자치경찰법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6. 자치경찰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, 같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7.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8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9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10.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1.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2.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3.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4. 자치경찰법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무 15.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6.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7. 그 밖에 시장,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
<신 설>	제90조(사무국) 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 둔다. ②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,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③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